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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발장의 정확한 작성법부터 실제 접수하는 방법, 이후 진행 과정까지 이모티콘과 함께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 경찰청 고발장 양식 다운로드 "가 가능하니 참고 활용하세요.
📍 고발장, 정확히 어떤 문서인가요?
👨🏻🏫 고발장은 내가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에 이를 알려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하는 서류예요.
비슷한 개념인 ‘고소장’과의 차이는, 고소장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이고, 고발장은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 범죄사실을 알게 된 경우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
📍 고발장 작성 방법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고발장은 공식적인 서류지만 별도의 엄격한 양식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래 내용을 꼭 포함하면 보다 정확한 고발장이 완성돼요.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 ① 제목 (고발장)
문서의 맨 위에 ‘고발장’이라는 제목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세요.
📌 ② 고발인(작성자) 정보 🧑💼
- 성명(실명 필수!)
- 생년월일
- 주소, 연락처(휴대폰 번호 등)
예시)
고발인: 김○○(1990년 1월 1일생),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123-45
연락처: 010-1234-5678
📌 ③ 피고발인(상대방) 정보 👤
- 피고발인의 성명(불분명할 경우 특정 가능한 정보)
- 주소 또는 직장 정보 등 아는 범위 내에서 자세히 작성
예시)
피고발인: 박△△(남, 1985년경 출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파트 101동 거주
연락처: 010-9876-5432 (확인 불가 시 생략 가능)
📌 ④ 고발 취지 🎯
- 피고발인이 저지른 범죄행위가 어떤 법률에 위반됐는지 명확히 기재하고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을 분명히 쓰세요.
예시)
피고발인을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하오니 엄정히 조사하여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⑤ 범죄사실 (구체적으로!) 🔍
- 범죄가 일어난 날짜, 시간, 장소
- 범죄행위의 구체적 정황과 내용
- 피해 정도 및 관련 내용을 사실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세요.
예시)
피고발인 박△△는 2025년 3월 1일 15시경 서울 강남구 소재 ○○카페에서 고발인에게 ‘투자하면 100%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기망하여, 고발인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실제 투자도 진행되지 않아 본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⑥ 증거 자료 첨부 📂
- 증거가 될 만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송금내역, 사진, 녹취록 등을 첨부해 목록을 작성하세요.
예시)
증거 1) 피고발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0매
증거 2) 고발인이 피고발인에게 송금한 내역 1매
📌 ⑦ 작성 날짜 및 서명(날인) 🖊️
고발장 하단에 작성한 날짜와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을 합니다.
📍 고발장 접수하는 방법
고발장 접수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① 경찰서 또는 검찰청 직접 방문
-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작성한 고발장을 인쇄하여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돼요.
- 접수하면 반드시 접수증을 요청하세요!
② 우편 접수 (등기우편 권장!) 📬
- 직접 방문이 힘들 경우 고발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세요.
- 이때 발송 영수증과 등기번호를 꼭 보관하세요. 나중에 접수 확인 시 유용합니다.
③ 온라인 민원 접수 💻
- ‘국민신문고’나 ‘경찰민원포털’ 등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 하면 접수 즉시 민원번호가 발급되어 진행상황 조회가 편리합니다.
📍 고발 이후 절차, 꼭 알아두세요!
📌 수사 진행
고발장 접수 후 수사기관이 고발인과 피고발인에게 연락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 추가 조사 참여 준비
조사 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충 자료나 증거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준비하세요.
📌 결과 통지받기
최종적으로 수사 결과(기소, 불기소 등)는 고발인에게 별도로 통보됩니다.
📍 고발장 작성 시 주의할 점 (필독!)
- ❌ 허위 사실은 절대 금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발장에 적으면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실만 기재하세요. - 📌 가능한 증거는 모두 제출하기
증거가 풍부할수록 사건의 수사와 처리가 원활해집니다. - 📌 고발 취소도 가능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언제든지 고발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취소 후 재고발도 가능합니다.
📍 고발장 작성이 어렵다면 전문가 도움 받기
만약 복잡하거나 중요한 사건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법률상담소,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무료법률상 담도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세요! ⚖️
여기까지 꼼꼼히 따라오셨다면 고발장 작성부터 접수까지 자신감이 생기셨죠?
부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늘 현명한 대처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세요! 🌟
